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23일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이 “차량 2부제나 친환경 등급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해주면 서울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환경부 장관이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날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고치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이 특별 명령을 내려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문제 발생 원인이 국내외적으로 혼재되어 있어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 간 협조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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