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부처 간 엇박자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공무원의 윤리성을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긴급대책 자료가 사전 유출된 데 이어 가상화폐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 가상화폐 매매로 700만여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잇단 구설에 오르자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총리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께서 분노하시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것은 공직자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의 윤리를 강조했다. 이어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면서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서도 각 기관이 반영할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대책과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등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번번이 드러난 부처 간 엇박자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사전에 충분히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한 뒤 최종 확정된 정부 입장을 공표해야 해야 한다”며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도 국민의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은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 정부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 및 재해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침이 가해졌다. 이 총리는 “의사결정과 연락체계에서 일하는 담당 기관 종사자들이 판단과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일선의 초동대응이 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난재해 담당자들이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책에 맞게 시설·장비·도구와 같은 하드웨어와 의사결정·연락체계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완비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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