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중기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홍 장관은 올해 추진할 중기부 핵심 정책 과제로 ▲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개편 ▲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 촉진 및 사업영역 보호 ▲ 중기부 현장 행정서비스 기관 탈바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5조8,000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높여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개편하는 등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추구한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업체 1만5,000개를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및 임대인의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확인 행정 등 업무 혁신을 추구하여 최고 행정서비스기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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