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연장되면 준공 후 30년이 도래해 재건축을 준비 중인 강남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이 10년 이상 늦춰져 투자 대상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532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든 강남 아파트 거래의 자금출처를 따지고 탈세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지는 증여추정 배제기준(40세 이상 세대주 4억원)도 낮춘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총 84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 중 633명에게 1,048억원을 추징했고 나머지 210명은 조사하고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9% 올라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2013년 이래 최고치다. 송파구가 1.39%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양천구도 0.93%로 전주(0.77%)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고병기기자 세종=김영필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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