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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정부, 가상화폐 대책 확실히 조율된 것만 전달하라"

■국회 정무위 가상화폐 현안 보고

가상화폐, 금융상품 규정 필요성 제기에 최종구 재차 반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 대응과 관련해 “결정되지 않았으면, 결정된 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부처 간 이견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 화폐 대책 현안보고에서 “의사 결정은 서두르되 조율된 것만 전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원들이 해법을 제시하면 특정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답변한다”면서 “이런 게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를 향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는 금융상품으로 보기 힘들다는 명료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발달을 억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거래를 중개하는 취급업자의 기술은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개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억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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