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가상화폐 정책 혼선, 유치원 영어금지 논란, 권력구조 개편 방안, 한일 위안부합의 조치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외교·경제·사회 정책을 거론하며 “땜질식 임기응변 처방만 내놓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청와대와 뭐가 다르냐”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국민 혼란은 커지고 어찌할지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사례로 가상화폐 정책은 여론에 떠밀려 입장을 바꿨고 유치원 영어금지를 두고 학부모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 한일 위안부합의 재협상 문제는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의 기대를 키워놓고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이런 오락가락 정책 행보에는 국무총리와 장관이 보이지 않고 헌법 근거가 전혀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만 국민 눈에 보인다”며 “국무회의는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UAE) 외교 논란 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방문하고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일자리 관련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발표한 점, 사법개혁 발표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국가운영에 필요한 정책 대부분을 청와대가 결정하고 선거 홍보하듯 먼저 발표하니 장관의 존재감은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 뿌리가 어디냐. 과거 정권 청와대 아니냐”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청와대와 뭐가 다르냐, 비대한 조직과 운영방식이 달라졌느냐”고 쏘아붙였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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