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르면 이달 하순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EU 경제재정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이 올해 첫 경제재정이사회를 앞두고 최근 한국을 포함해 8개국(자치령 포함)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재정이사회는 오는 23일 개최된다. EU는 경제재정이사회 회의에 앞서 오는 18일께 28개 회원국 대표(대사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규범그룹의 제안을 논의한 뒤 이를 경제재정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확정할 예정이다. EU 경제재정이사회에서 한국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명단 제외가 확정되면 한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약 50일만에 ‘조세 비협조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된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5일 한국을 다른 16개국과 함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EU는 한국이 이런 차별적 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 측과 수차례 접촉을 하고 EU가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린 정확한 이유와 블랙리스트 제외를 위한 EU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EU 측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해왔다.
한국 정부는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명단 제외가 확정될 때까지 EU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빠지더라도 당분간은 ‘그레이리스트’에 남아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작년 12월에 EU 역외에 있는 17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약속한 47개국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올렸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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