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백브리핑]러, 테러협박전화 처벌 강화…형량 2배 늘려 최대 10년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러시아가 폭탄테러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해 최대 징역 10년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7년 12월31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폭파 협박전화를 할 경우 받는 최대 형량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개정된 러시아 형법 제207조 등에 따르면 테러 협박전화로 정부기관 활동을 불안하게 할 경우 6~8년의 형량이 주어지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른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8~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9월 이후 전국 약 180개 도시에서 3,000개가 넘는 건물을 타깃으로 한 폭탄테러 협박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특정 단체가 계획적으로 가짜 폭탄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자 현지 언론들은 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한다는 설,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실제 배후라는 설 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러시아 내무부 관계자는 12월에 걸려온 대부분의 협박 전화가 시리아에서 발신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화협박만으로도 징역 10년 왜

가짜 전화 쇄도로 ‘교통대란’ 초래



모스크바 경제피해 1억5,000만루블

러시아가 테러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은 최근 러시아 전역에서 쇄도하는 가짜 테러 협박전화가 교통대란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박전화는 모두 가짜로 드러났지만 일단 전화가 걸려오면 해당 건물에 대피령을 내리거나 교통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쇼핑몰부터 정부 건물, 학교, 공항, 박물관 등이 가짜 테러 소동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르면 주변에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러시아 186개 도시 3,500개 건물이 가짜 폭탄테러 위협을 받아 230만명 넘는 시민들이 대피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모스크바에서만도 약 1억5,000만루블(27억6,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