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했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그간 금융위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손 놓고 있었기에 과징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금융위가 이번 혁신위의 권고안을 거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의 권고안 거부에) 자유한국당은 소신있는 태도라며 칭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과징금 부과를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권고안을 무시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이건희 회장 과징금 부과 권고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의 권고가 현행법 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부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추후 입법 정책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위는 행정 처분을 권고하니 국회에서 입법하라고 공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제척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세금 한푼 못 걷어들일 수 있다. 차명계좌 과징금을 빨리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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