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라는 파격 제안에 일본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정국으로 보수화된 여론을 개헌의 원동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기존 대북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타진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익명의 외무성 간부는 통신에 “(틸러슨 장관의 제안은) 미·일 양국 정부 방침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미국 정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궁금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아닐 수 있다는 데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줄곧 일본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대북 압력 강화 방침을 밝혔고, 아베 총리 역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며 대북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불화설이 끊임없이 도는 상황이기도 하다.
일본의 당혹감은 북미 대화 구도가 개헌 동력을 상실시킬 것이라는 전망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지난 10월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공명당·희망의 당 등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석은 개헌 통과선인 3분의 2를 넘겼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일본 여론이 보수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민당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