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자는 정부 안은 수용할 수 있지만 시행시기를 1년 늦출 것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초고소득자 핀셋 증세’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제안한 절충안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며 “즉흥적인 제안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오후부터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을 포함한 예산안 8대 쟁점 타결을 위한 ‘2+2+2회동’을 이어갔지만 본회의 상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협상 결과 입장차를 좁힌다면 2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도 있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본회의 처리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 일부를 비롯한 비쟁점법안 60여건을 처리했다. /김현상·류호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