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법정 시한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2일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8개 큰 아이템을 정해 협상했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에서 의견 상충이 가장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공무원 수치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요예측으로 추계해 온 게 아니라 정부가 5년간 17만4,000명 늘리겠다 가정해서 나온 주먹구구식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그렇게 증가하면 327조원이라는 미래 부담으로 작용할 게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핵폭탄은 최저임금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반영돼 있지만 외국은 상여금과 숙박비도 다 포함돼 있어 논의 안 하고 (처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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