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구재이)이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세제와 세정분야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조세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정 구축’이라는 문재인 정부 조세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는 조세 및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제도의 객관화 등 세무행정 개혁방안도 토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좌장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현재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단장을 맡고 있어 국세행정 개혁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여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에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진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참여하며, 정부 측에서 박지웅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 양병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조세개혁방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의 구재이 학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2017세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새 정부에서 앞으로 조세정의를 위해 필요한 조세개혁방안과 세무행정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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