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의는 지난 9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안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채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 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후에 우리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왔다”며 “미국도 독자제재 조치를 취했고, 한미 간에도 이런 제재의 필요성에 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NSC 차원에서도 몇 번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협의해왔다”며 “그 결과 어제 최종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어떤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북간 교류가 전면적으로 끊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가 제재를 낸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미국측이 우리 정부에 대해 추가 제재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NSC상임위에선 최근 논란이 된 북한의 우리 어선 ‘흥진호’ 나포 사건 전반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위원들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흥진호 나포 사건’과 관련한 상황 전반을 보고받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 실장의 주재 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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