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이 부담하는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급여는 3,260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28.9%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60%나 증가했네요. 이에 비해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역시 유리지갑인 봉급쟁이만 봉이네요.
▲정경두 합참의장이 ‘환골탈태’ 수준의 과감한 국방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한 말인데요. 이를 통해 싸워서 이기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다만 적과 싸워서 이기고 신뢰받는 군대가 되려면 먼저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군부대 사건 사고와 은폐의혹 문제 등의 내부 전투에서 우선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자는데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따른 생산성 향상 방안도 같이 마련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가맹본부 직고용에 막대한 인건비가 투입되는 만큼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구해 차선책을 찾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국회에선 여전히 직고용을 고집하는 목소리가 높다니 언제까지 정치권의 눈치만 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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