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공급 혜택을 확대하고 지난 8·2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2만가구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주거안정이 국토부 장관의 최우선 사명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은 현재 15%에서 30%로, 민영주택(85㎡ 이하)은 10%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다. 또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한 자녀(태아 포함) 이상 무주택 세대인 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한다. 공급순위도 유자녀 가구를 1순위로, 무자녀 가구를 2순위로 변경한다. 현재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초과로 돼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8·2부동산대책에서 연평균 1만가구씩, 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2만가구를 추가해 총 7만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책과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주거 복지 로드맵’을 오는 10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성과 안전성에 방점을 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최대 2.3배 비싼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료도로법에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 신설과 민자 도로 관리감독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민자 도로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잦은 교통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5년 안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 4,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낮추는 게 목표다.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김 장관은 “SR 출범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통합 논의가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며 “출범 1년이 되는 올해 12월 SR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통합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고병기·강광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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