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10.4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의 7.4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10.4선언에 이르기 까지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힘들게 진척시켰던 노력을 결실을 되짚으며 이 같이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북핵문제 해결까지 합의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도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되돌아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북핵 및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며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원칙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특히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미 관계가 양국 정상간 ‘말폭탄’싸움과 군사적 압박 경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것을 진정시키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간 치킨게임식 마찰이 자칫 우발적인 군사충돌과 한반도 전쟁 재발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10.4정상합의중 많은 것이 지금도 이행 가능하다며 평화 및 군비통제 분야의 군사회담 복원, 이산가족 협력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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