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해외 자동차 업체의 자국 진출 시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지대에서 외국 업체들이 합작사를 세우지 않고도 전기차를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정책 초안을 최근 업계 경영진에게 회람시켰다고 보도했다. 다만 합작사를 세우지 않은 회사는 정부의 전기차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회사가 현지 생산한 차량이라도 중국에서 판매할 경우 25%의 수입관세가 적용된다.
중국은 외국 자동차 기업이 자국에 진출할 경우 현지 업체들과 지분 절반을 나눠 갖는 합작사를 세우도록 강제해왔지만 최근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은 외국계 기업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 합작사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을 2곳에서 3곳으로 늘려 경영권에 대한 외국 자본의 우려를 대폭 완화했으며 이번 규제 완화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합작사 규제 완화 힘 쏟는 이유
전기차 선두주자 테슬라 유치 노려
‘전기차 패권경쟁’ 우위 선점 포석
중국 정부가 ‘합작사 원칙’까지 수정하는 것은 세계 전기차 업계를 선도하는 테슬라의 진출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주요 전기차 업체 중 유일하게 중국 내 전기차 생산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합작사 규정이 없어지면 중국 진출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테슬라는 중국 진출을 오래전부터 고려해왔지만 중국 자동차 업체 대부분이 여러 외국 업체와 합작사를 세워 파트너 찾기가 쉽지 않고 자사가 확보한 고급 전기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합작사 설립을 주저해왔다.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하면 현지에서 전기차 업계의 경쟁이 가속화돼 중국의 ‘전기차 패권 경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너럴모터스(GM) 등도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에 진출했지만 기술유출 우려로 저가형 전기차만 판매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고가 전기차에 특화된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할 경우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을 고급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