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프리존·서발법 이번 국회 통과되길”

국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세미나 강연서

“기재부 담당부서에 논쟁 사항·정부 입장案 정리 지시”

“경제 패러다임, 사람투자·혁신성장·공정경제로 전환해야”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 조찬 세미나에서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 조찬 세미나에서 “최근 기재부 담당 부서에 규제프리존·서비스발전법 관련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우리(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안(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여야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그러나 전체 골격을 유지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 정부의 ‘기업 옥죄기’를 지적하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두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기를 살리고 잘하게 해야 한다는 데 추호도 의심이 없다”며 “앞으로 기업이 더 자유롭게, 공정 경쟁 위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강의하며 경제개발 시대의 물적 자본중심 투자·결과 중심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투자·혁신성장·공정경제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황정민 주연의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인 한국의 경제개발개혁 시대의 패러다임이 분명 우리 경제를 키우는 데 역할을 했지만, 저성장에 접어든 지금은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연 후반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였다. 김 부총리는 “우린 왜 다르면 틀리다고 하는가에 대한 생각하는가”라고 운을 뗀 뒤 “특정 시대의 패러다임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어떤 것은 바뀌어야 함에도 과거에 얽매인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놓은 각종 복지 강화·노동자 중심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국내 노동시장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사각지대가 많다”며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화’가 덜 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느 정도 올릴 부분에 대한 진전(progress)을 보여주고, 일정 수준에 달할 때 유연성이냐 안정성이냐의 사회적인 논의와 대타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대표의원이자 김 부총리를 강연자로 직접 초청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의 패러다임 변화는 낙수효과에 의한 성장이 아닌,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분수효과’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결국 재원 문제와 귀결이 될텐데,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를 부총리도 잘 알아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해보겠다”고 전했다./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