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부산·강릉 여중·고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올해 안에 청소년 폭력 등 학생비행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회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예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교육청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힘쓰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수사 의뢰 대상자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휴업 철회와 관련해 “확인 결과 현재 휴업 예정인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시 유아 돌봄 서비스를 가동하고 지속해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집단휴업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어제 한유총이 휴업을 철회했다. 협력해준 국회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에 감사를 돌렸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교 내 특수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위원회에서는 2012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을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위 소속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이 당시 결재한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 자료 등을 공개하며 “종북 논란 국회의원, 안보관이 투철한 의원, 언론보도 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당시 기무학교를 찾아 정신교육을 했다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각오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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