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검진부터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2030년 치매 인구가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깊어져 가고 있다”며 “그 고통을 국가가 함께 하려 한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병동(병상 1,898개)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12월 이후 79개 병원, 3,700개 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했다.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되고 치매 진단 검사 시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이 확대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 제안한 대표적인 공약이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된다. 인지·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치매 환자의 초기 안정화와 악화를 지연하는 단기 쉼터도 마련된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도 산정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치매 진단을 위한 값비싼 비급여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귀 값이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증치매 노인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5등급을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등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치매를 예방하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에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 복지관에서 미술, 음악, 원예 등을 이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치매 환자를 돕도록 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 파트너즈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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