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는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규정, 미국·인도·중국의 수입규제 관련 국내법 및 제도, 외교부 수입규제 대책반 대응 사례, 용어해설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특히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통해 책자를 제작한 만큼 현장감 있고 생생한 실무 대응 요령이 수록돼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경석 현대제철 통상전략실장은 “난해한 법률 용어들을 기업의 언어로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장점”이라면서 “외교부의 경험과 고민이 담긴 책자가 기업들에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승윤 석유화학협회 부회장도 “외교부가 유럽연합(EU)의 고순도테레프탈산(PTA) 반덤핑 조사에서 수입규제대책반이 정부 서한 송부, 조사당국 면담 등을 통해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냈던 성과가 있다”며 책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본부장은 “수입규제조치 다발국인 미국, 중국, 인도의 국내 제도 및 세계 여러 국가의 수입규제 동향이 상세하게 설명된 책자가 우리 수출업체의 수입규제 대응 및 이해 제고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외교부가 전 재외공관과 외교 네트워크를 동원해 수집한 책자 속 자료는 다른 데서 얻기 힘든 귀중한 정보”라며 일독을 추천했다.
책자는 정부 기관, 대학·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수출업체에 배포된다. 교보·영풍문고 등 인터넷 서점에서 이북(e-book) 형태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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