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질타 “저출산, 예산 투입했다고 끝 아냐”…“공공기관 평가 CSR 위주로 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지자체ㆍ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서울 구로구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워킹맘, 여성기업인 등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원인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할 것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성과가 나오게 하는 것까지 우리의 책임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쓴소리를 날렸다. 부처 관계자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의 육아휴직과 경력단절 지원 대책은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지자체와 벤처·중소기업이 합작해 만든 구로구청 내 어린이집과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신한은행 본사를 찾았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여성의 경력단절 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경제 참여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신한은행의 육아휴직 후 다양한 복직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 정책엔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 등 해당 부처 관계자가 신한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시간선택 근무제 등은 이미 제도가 마련 돼 있지만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리더십 문제”라고 설명하자 김 부총리는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한다고 했지만 정책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동수당 신설(0~5세 아동, 월 10만원)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40→80%) 등을 도입했지만 부족한 정핵 홍보를 강화하고 인력 부족으로 육아 휴직 제도 등을 장려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공헌(CSR)’ 항목을 크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인 IBK 기업은행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듣고 난 뒤다. 김 부통리는 “공공기관 평가를 사회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 바꾸려고 한다”며 “일부 시중 은행들도 거래 업체와 협력을 해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