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추 대표의 발언은 정부 여당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 개발을 사실상 끝낸 상태여서 사문화된 지 오래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성공 단계에 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탄두를 미국까지 날릴 능력을 갖췄다. 이제 우리는 머리 위에 북한 핵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핵에 의한 ‘공포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래식 무기의 전력 우열을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그동안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전술핵 배치가 동북아 핵 경쟁을 촉발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반도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사실상 핵 개발을 끝냈다. 일본도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비핵화를 고집한다고 해서 핵 확산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되레 우리의 안보불안만 커질 뿐이다.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법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핵을 오로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 마이웨이’를 통해 미국과 담판을 노리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고집하고 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구도 속에서 평화는 말로만 지킬 수 없다는 점은 냉혹한 현실이다. 힘이 동반된 수단이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말로만 평화 운운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북핵 인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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