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찬반양론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특별기획]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지상(紙上) 토론’이라는 제목 하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 2건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먼저 박병광 동북아연구실장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자’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찬성론’을 펼쳤다.
박 실장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개발로 이미 사문화 된지 오래”라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공포의 균형’을 불러와 북한에 의한 전쟁과 도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최소한의 힘과 유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대신 괌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무기를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박 실장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국 본토나 주한미군 지원 해외 기지에 공격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은 자신에 대한 방어가 우선이라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및 보호에 전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또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수형 연구위원은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연구위원은 ‘전술핵 재배치 찬성논리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가 역설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도발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가 새로운 핵 군비경쟁을 한반도에서 열 수 있다”며 “상호 핵으로 무장한 남북한의 영구 분단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 한국 모두에게 엄청난 외교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술핵 배치가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 폐기를 골자로 하는 핵협상에 나올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단·중·장거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 전술핵무기는 주로 단거리에 해당해 북한과의 핵협상이 등가적으로 이뤄지기도 매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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