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WTO 제소, 승소가능성 등 따져 접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등에 대해 “승소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문재인 정부 측의 인사가 WTO 제소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본지 9월12일자 1·4면 참조

백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진행한 취재진 간담회에서 “WTO 제소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나 필요한 시간, 파급 효과, 양국 관계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이 WTO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국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설명이다. 백 장관은 WTO 제소가 사실상 ‘폐기된 카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지 상대에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산업부는 중국이 WTO와 한중 FTA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리 검토해 착수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백 장관은 ‘중국에 할 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백 장관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문제는 양자 간에 정치·외교적으로 풀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현실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부터 피해 업체에 무역보험·관광기금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과 양자회담을 신청했다. 기회가 된다면 긴밀히 양자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대책 마련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한미 FTA 시행 후 생긴 결과에 대해 한미 양측이 먼저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게 순서”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