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과의 물밑 협상을 거쳐 초안에 비해 완화된 새 결의안을 ‘절충 카드’로 제시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의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대북 제재의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이 북핵 책임론에 대한 압박과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에 대한 위기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성의 표시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대북 제재에 신중한 입장인 중국은 표결 직전까지도 러시아와 공동연대를 취하며 최대한 누그러진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막판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물밑 협상을 거쳐 내놓은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은 중국이 큰 부담을 느껴왔던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전면 금지에서 ‘단계적’ 금지로 완화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서는 배제하는 쪽으로 상당 부분 수위조절이 이뤄졌다. 반면 중국이 이미 예상하고 준비해온 섬유 및 의류 분야 수출금지 조치는 신규 제재안에도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안보리 거부권을 갖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섭해 결의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절충안이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인 대북 원유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학계와 관영매체에서도 단계적 원유수출 중단 혹은 감량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만큼 완화된 결의안에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이다. 단계적 원유공급 중단 카드에 동의할 경우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나 대량 난민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중국 책임론 추궁과 세컨더리보이콧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거센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너무나 크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1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진일보한 반응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찬성한다”면서 “안보리 회원국이 충분한 협상 아래 공동인식에 도달해 대외적으로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이 같은 관측이 힘을 실었다.
다만 베이징 외교가 주변에서는 중국이 최종 선택의 순간까지 미국과 모종의 협상을 하며 밀고 당기기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유엔 안보리 표결일에 맞춰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 같은 미중 간 물밑 조율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중국으로서는 대북 압박 조치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대북 제재 합의 실패의 비난을 혼자 받는 대신 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해 제재안 무산 책임론의 부담스런 상황을 벗어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중 양국이 물밑 접촉으로 공개된 초안 내용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의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뉴욕의 한 외교 소식통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최종 합의는 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결과를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서 최소한의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피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뉴욕=손철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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