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개선안을 살피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 일부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노동계와 정부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은 사용자 측 소상공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과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달 15일에 진행된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당시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노동계와 정부에 치우쳐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들러리로 이름을 올릴 이유가 없어 사퇴 하겠다”고 불참 의사를 보였다.
김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노사와 공익에서 9명씩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경총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현업에 종사하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위원회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산입범위 개편이 노동시장과 산업계에 미칠 막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불참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최저 임금위는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하자는 사용자 측 중기·소상공 위원들의 주장을 수용해 조만간 용역기관을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용자 측 내부에서는 일부 소상공 위원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위원회에 복귀해 논의 과정에 참여해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소상공인들과 협의해 입장을 정리 하겠다”고 전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결국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 발전방안을 논의 해달라”며 사퇴 의사를 밝힌 소상공 위원들의 복귀를 당부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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