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목표를 비핵화에서 ‘핵 억제’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실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 본토가 핵 공격 위험에 노출된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미국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며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미국은 핵 무장한 북한과 함께 살아가거나 위험이 큰 군사적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테리 보좌관은 “군사적 공격에 따르는 위험이 너무 큰 것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압박과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뒤로 돌리기 위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가하겠지만, 결국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군사적 도발에 대북제재는 강해지고 있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거에 대한 기대를 갖겠지만, 북한이 그러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비핵화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주변국이 연이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서(AEI)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일본, 한국 등 동북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 나라들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명하지 못한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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