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직권취소와 소송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 정부 출범 등에 힘입어 1년 만에 손을 잡았다.
1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벌인 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수당과 복지정책 협력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청년 문제조차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에게 미안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복지정책에서 서로 협력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이전 정부에서 정권 차원에서 청년수당 사업을 견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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