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 다음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기록과 증거물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2심 법원으로 송부된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항소장 제출기간과 기록·증거물 송부기간이 각각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서울고법 부패전담 재판부 5곳 가운데 한 곳이 맡게 될 이번 재판은 일반 항소심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적시 처리 사건’으로 분류돼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또 특검법에는 1심 재판을 기소 뒤 3개월 이내에 끝내고 2·3심은 하급심 판결 뒤 2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이르면 연내 선고도 가능하다. 특히 항소심은 1심보다 증인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판 기간도 짧아진다. 하지만 특검법 규정은 권고 사항이라 1심을 6개월가량 진행한데다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을 고려할 때 구속 기간인 최대 6개월을 거의 채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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