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이웃에 주는 추석 선물도 '김영란법' 걸릴까

받는 사람 공직자 아니면 금액 제한없어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목적 인정 땐

직무 관련성 있더라도 5만원 이하 가능

[권익위 자료 캡쳐 /연합뉴스]

10월 4일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 상 선물 가능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친지·이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선물할 수 있다”며 선물가능범위를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경우▲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입찰·감리 등 상대방▲인사·평가·감사 대상자▲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 선물까지 받을 수 있다. ▲친구·지인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 1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제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