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의 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방송된 JTBC 시사 예능프로그램 '썰전'에서 유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의료계 등에서는 재원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에 유 작가는 "현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대학 병원에 가면 대부분이 교수다. 일부러 초임 의사를 찾아서 진료받지 않는 한 큰 병원에 가면 무조건 진료비가 더 붙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선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15~50% 추가 진료비를 징수하니 환자 입장에서는 돈을 알로 뺏기는 느낌인 거다. 이런 방식으로 대형 병원이 경영 수지를 맞추는 행태는 끝을 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시민은 "병원에 가본 사람들은 다 안다. 저소득층은 100만원 선, 고소득층은 400만원 선에서 상환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준다. 그건 크게 고액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어려우냐 하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비급여 서비스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비급여 항목 중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일부 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이제 폭넓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급여 서비스 자체를 줄인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제도 바깥에 있는 서비스들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환자, 환자 가족들이 서비스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밖에 내팽개쳐 놓으니까 병원마다 가격이 차이 나게 되고 때로는 환자가 바가지를 쓴다. 소액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면서 진료 서비스의 가격을 적정한 선에서 컨트롤하겠다는 것"이라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박형준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자장면과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팔보채를 파는 중국 음식점에 현 상황을 비유해 눈길을 끌었는데, 의료계 반발의 이유에 대해 "사전 협의 절차에 소홀했다는 것"과 "중소 병원들의 경영 악화 우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JTBC]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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