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FTA, 美무역수지 적자 원인 아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범위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조사국은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많은 경제학자는 한미FTA가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해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이어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했고 주요 교역국들로부터 수입이 감소하는 바람에 한국의 대미 흑자가 두드러지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맥매스터 국가 안보보좌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일부 한국인의 의혹은 증폭됐다”며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비용은 8억~16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조사국은 경북 성주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레이더와 관련한 건강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사국은 또 미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향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한국은 2015년에 9,200억 원, 지난해에는 9,100억 원을 지불했으며, 이는 미군 주둔비용의 50%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군 기지 재배치와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 비용으로 97억4,0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