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년들이 보다 손쉽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만15세~ 34세)의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공약 중 하나다.
현행법은 기업이 도산하여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400만원(2017년 7월 이전은 300만원)을 한도로 정부가 먼저 지급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지급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대형마트는 물론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체불된 임금이 소액임에도 재판이나 조정 절차 등을 거칠 여력이 없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금이 체납된 청년이 체당금 신청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직접 조사해 사실 확인만 거친 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임금이 체불된 청년은 9만 9,701명으로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 32만 5,430명 가운데 30% 이상이 청년층이다. 그런데 십만 명에 가까운 청년 임금체불자 중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14.2%(14,1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온 의원은 “임금체불은 만성화된 고질병으로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악덕업주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고용취약층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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