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10억 달러 상당의 외화 수입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6일 외교부는 결의 채택 후 내놓은 자료에서 "결의는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이 도입해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으로는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 5천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 10억∼10억5천만 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따.
외교부는 그러면서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됐다"고 전했는데, 이것이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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