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관련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연인에게 살해당한 사람은 233명에 달해 매년 46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폭행, 상해치사를 포함하면 모두 296명이 연인에게 목숨을 잃었고 연인을 폭행해 검거된 인원은 1만4609명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해당 소식에 대해 "폭행사건과 다를 것이 없는데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 만능주의"라는 입장과 "데이트 폭력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나뉘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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