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5일 1·2심 주요 재판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각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법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국정농단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단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재판받는 분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무도 있다”며 “이것이 ‘사법 포퓰리즘’으로 잘못 흘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지난 23일에도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사건의 판결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 알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더이상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