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외부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미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톰 말리노프스키 전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려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끊임없이 북한에 투입해 홍수처럼 넘쳐나게 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외국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기업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을 통해 북을 압박하는 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법을 두고 “즉각 핵 개발을 중단시킬 순 없더라도 지연과 혼란은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완전히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상품의 이동은 사람과 사고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말리노프스키 전 차관보는 한미FTA 재협상을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북문제를 위한 한미협력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과 결속을 다져야 할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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