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백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갈등을 풀어내는 표본이 되기를 기대하며, 공정하게 풀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백 장관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위원회의 법적 지위 등 분쟁의 소지에 대해서는 “공론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며, 일시 중단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국무회의와 산업부 협조공문을 거쳐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한 된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해 백 장관은 “국익이 우선되고 리스크 관리 엄격히 되면 원전 수출은 해도 된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나라에 다수호기가 배치되고, 지진이 발생하는 등의 안전 문제만 없다면 수출을 막을 생각 없고 지원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원전은 설계 수명 60년의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발전균등화가격 등을 분석해보면 신재생은 떨어지고 있지만, 원전과 석탄화력 등은 비싼 발전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 영국 등의 분석이라고 언급했다.
백 장관은 특히, 나라마다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신재생 사업이 나가지 못했던 문제는 신재생 사업자들이 지역 주민과의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데서 근원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신재생 사업을 통해 지자체, 지역주민 이익 공유하는 모델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신재생 롤국가는 국민 46%가 신재생 사업자인 독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경제력인데, 에너지 정책을 개발도상국을 보며 벤치마킹 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에너지 체계와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4차 산업을 통해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등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핵 정책과 관련해 백 장관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라며 “신한울 원전의 설계 수명이 끝나는 207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레볼루션(혁명)’이 아니라 이볼루션(진화)‘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서서히 탈핵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원전 등을 급진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월성1호기 중단 여부와 관련해서는 ”모든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전력 수급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준비될 8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와야 정확한 로드맵 짤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동안 전력수급 문제는 정확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아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전문가 집단들이 정확히 수요예측할 수 있는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숫자를 정확하게 내보려 한다“고 발언했다.
백 장관은 아우러, ”LNG 발전소를 짓는 것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으며, 2030년도까지 가도 에너지 수요나 공급, 특히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미 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백 장관은 ”한미FTA의 상호호혜성과 함께 모든 것을 조사 분석 평가하는 방법으로 미국 측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면 협의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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