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증세 논란과 관련해 “당내에서 집권 초기 국민적 지지기반이 높을 때 세금을 올리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당내에서 ‘내년에 가서 이 지지기반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빨리하자’는 의견이 다수가 되니까 저도 결국 거기(증세)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는 돈 여유가 있으니 한 해 쉬어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 기반을 만들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면서도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100대 과제 등이 발표되니까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확실히 증세하려면 해야지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증세를 정부가 아닌 당이 주도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들과 정부 부처별로 협의해 가면서 만들었지만 세금을 내년에 올릴 것이냐 올해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옥죄기란 지적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미국의 소위 슈퍼리치라고 하는 30여 개 초대법인이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는 청원을 했다”며 “10년간 대기업 위주의 투자촉진 과정에서 엄청나게 재산과 소득이 증가한 대기업들이 ‘장기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좀 더 부담하자’고 할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5년간 줄기차게 한국 정부에 대해서 권고를 한 것이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편인데 왜 재정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하느냐는 것이었다”며 “현재 18% 수준인 조세 부담률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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