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블랙리스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靑 가이드라인’이라는 해석과 함께 조대엽 자진사퇴, 원전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메모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7일부터 이틀간 청와대 비서실 전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재계는 청와대가 특정 대기업을 겨냥해 토끼몰이식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향후 삼성 재판에도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문건 공개에 대해 ‘인과응보’라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았다. 오히려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논란이 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이들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었다면 청와대에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는 특정인의 기억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 문건으로 대통령기록물 지정 요건 자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건 공개의 시점과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데 대해 해명성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법조계와 재계·야권은 청와대의 문건공개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우선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문건공개로 특검팀에 ‘선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가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 재판에 개입하면서 재계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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