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결정과 맞물려 ‘탈(脫)원전 기조’도 100대 과제에 포함된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탈원전 기조의 핵심에는 추가 원전 건설 중단과 그동안 보수정부 기간에 강조됐던 원전 발전기술이 아닌 원전 해체기술 육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과제로 미세먼지 30% 절감대책인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에 이은 가스발전 비율 확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등이 탈원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핵심은 탈원전이 국정과제로 적절한지와 탈원전에 따른 대체에너지원이다. 이미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원전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방향까지 맡긴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정과제로 못 박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원전 중단과 가동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태다.
탈원전 이후의 국가 전체의 에너지 대안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 계획대로 탈원전·탈석탄이 실현되려면 현재 1%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로, LNG 발전 비율도 2배 가까운 37%로 높아져야 한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나 원자력발전을 대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벅찬 목표다. 청와대는 탈원전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을 닦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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