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가 마련되면서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세부 조율 과정을 거쳐 오는 19일 대국민보고 형태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일자리 창출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방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대부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청년고용 5%로…‘쉬운 해고’도 없앤다=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고용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는 정책이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일단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다만 공약에서는 민간 대기업도 청년고용을 의무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논의 과정에서 의무가 아닌 권고로 수정했다.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도 폐기 수순을 밟는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뒤에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노동계에서는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장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을 설정했지만 명목세율보다는 감면제도 정비 등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전면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폐지 시기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꾸리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등이 100대 과제 속에 담긴다.
◇연내 공수처 설치…권력기관 전방위 개혁=100대 과제 속에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비대화된 권한을 약화시켜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해외 정보업무, 안보 및 테러대응업무만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임기 내에 실현하는 방향으로 담긴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100대 과제에는 각종 민생 과제도 포함됐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년 예산안 처리 시점마다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전액 국고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지급된다. 국정기획위가 ‘끝장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해소하는 수준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