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무데뽀 인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지는 젊은층의 저임금 노동 착취를 막겠다는 좋은 뜻이지만 10만 이상의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나 정부가 과연 급격한 인상에 대비한 후속대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명목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량 실업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며 사회적 소득불평등 해소의 만병통치약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 임금 중심의 최저임금이 아닌 가계중심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가계최저소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 의원은 “가계최저소득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지원으로 가계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의 긍정적 취지는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 최저소득을 150만 원 정도(4인 가구는 300-350만 원정도) 보장하면 최저임금 7,530원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대량 실업은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 의원은 “정부도 최저임금제를 통한 접근이 아니라 가계최저소득을 통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가계최저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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