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내놔 관심이 쏠린다.
안 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소방직 국가직화 약속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제2 국무회의에서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주요 국정 의제를 심의, 제2 국무회의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지방분권과 맞지 않으며,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는 점에서 시·도지사와 함께 국가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자는 게 안 지사의 주장이다.
안 지사는 같은 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인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소방직 국가직화를 약속했다”며 “저는 이것(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지사는 또 “(정부가) 지방재정을 튼튼히 지원하지 않으니까 소방대원들이 국가직화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제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제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제2 국무회의에서 그 의제를 받아 소화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과 처우개선을 공약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는 탓에 처우가 지방정부마다 다르고, 소방공무원 한 명당 감당할 주민의 수도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전국적으로 4만 5,000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17개 시·도 소방본부장 등 일부만 국가직이며 대부분 지자체 소속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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