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조세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쪽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에 관해 그는 “한결같게 빨리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7월에 되면 좋다.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야당과 협의해 추경 내용을 정할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추경편성요건인)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얘기하는데 만약 국회에서 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 논의를 해 달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줄어든다”며 “지금 노동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빨리 집행돼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책은행 보증이 확대돼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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