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도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부(김양희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두고 양측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009년 겨울 무렵 A씨는 기도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B(당시 8세)양이 야채 반찬을 먹다 토하자 “너는 이걸 왜 토하느냐, 아까우니까 먹어”라고 말하며 토한 음식을 먹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시는 또 2010년 2월께 B양이 다니던 학교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온 뒤 “네가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싸가지 없이 말해서 그렇다”면서 플라스틱 빗자루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20~30차례 때린 혐의 등도 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양의 진술이 왜곡됐거나 과장돼 믿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탁을 받아 양육하던 아이들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리고, B양에게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는 등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서적 충격 등에 비취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반면 피고인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과도한 체벌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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