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반도평화통일의 한국 주도적 역할 지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후 공동성명 채택

조건 충족시 전작권 조속 전환 가능토록 협력키로

고위급 전략협의체로 대북정책 조율하고

외교-국방 '2+2'회의 등 정례 개최하기로

균형무역 증진위해 철강 등 과잉설비 축소 노력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했다.

두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한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간 다는 것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우리나라가 주도하기로 한 연합 방위에는 북한의 도발징후 포착시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 탄도탄을 요격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이 포함됐다.

두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가 대북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게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OG)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한미 양자 및 한미일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안보 및 방위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고 7월 독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기간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적 균형 무역을 증진키로 했다. 그런 차원에서 철강 등 원자재의 세계적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자는 데에도 의견일치가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고위급협의를 통해 경제·무역,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두 정상의 정상회담 종료 후 7시긴20여분만에 발표됐다. 성명 내용은 크게 6개 분야로 나뉘었는데 이는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다. /워싱턴D.C.=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