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 초께 국토도시실 산하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꾸릴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1국 5과 체제이며 총괄과와 지원과, 그리고 사업을 담당하는 3개 과로 구성된다. 3개 사업과는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유형인 경제기반·중심시가지·근린재생형과 유사하게 사업 성격에 따라 나뉠 예정이다.
국 수준으로 출범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원은 40~5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국토부 한 과의 인원이 10명 남짓이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는 국토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도시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파견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기관·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윤곽이 드러나고 출범이 임박하면서 도시재생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당장 급한 곳은 올 하반기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5조원, 국비 2조원, 공기업 3조원 등 매년 총 10조원씩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거 정비사업부터 상권 활성화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에 사용되는 도시계정뿐만 아니라 주택계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주택계정에 편성된 예산은 21조원이며 도시계정은 651억원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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